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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 및 소규모 사업의 주요 업종별 법인 설립
2019-06-12

​1. 머리말​저자는 코트라 코참 공동 주관한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지원 세미나에서 소규모 투자 진출 시 유의 사항에 관하여 강연한 적이 있는 바, 당시 강연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본 법률 칼럼을 통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실무상 소규모 사업 투자 진출 형태와 문제점​베트남에서 소규모로 투자(영세 자영업자)하시는 경우, 실무적으로 해당 업종이 외투법인에게 100%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법)인의 명의를 빌려 베트남(법)인이 투자자가 되는 즉, 100% 베트남 로컬 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이는 외투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게되면 로컬법인의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외투법인인 경우, 100% 베트남 로컬 법인인 경우보다 법인 설립 및 운영 시 법 상 준수하여야 할 조건들이 많을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관할 세무국의 감

베트남 비자 종류
2019-06-10

1. 들어가며​ 본 칼럼을 읽고 계신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셨을 것입니다. 여행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출장비자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며, 노동비자를 취득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에서 발급받는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베트남의 비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2. 비자의 종류 및 무비자 요건NO.비자 종류기간비고1NG1 - 베트남 공산당 사무총장, 베트남 대통령, 베트남 국회장 또는 수상의 초대를 받은 대표에게 발급.12개월 이하 여권 및 국제 통행허가증의 만료일은 비자의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2NG2 – 베트남 공산당 사무국, 베트남 부대통령, 베트남 부국회장, 베트남 부수상, 베트남 조국당 대표, 베트남 대법원장, 베트남 행정장관, 국가 감사원, 부서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 사무총장, 각 성의 인민위원회장과 동등한 위치의 대표에게 초대를 받은 대

베트남 지분인수와 자산인수의 차이
2019-06-07

1. 지분인수 자산인수​베트남의 진출 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설립된 법인의 인수 또는 설립된 법인의 토지, 건물 등 자산 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인수와 자산인수는 일견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그 법적인 효과 및 절차에는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인수는 이미 설립된 법인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투자자가 갖고 있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 또는 주식을 인수하시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이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 등 모든 법률관계를 그대로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실사 및 회계실사 등을 통해 해당 법인의 채권, 채무 등 법률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발채무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외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여부 또한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특히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공시의무가 강하지 않으며, 한국의 등기제도 등과 달리 각종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인수대상 법인

외국인의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택 구입에 관한 법률칼럼
2019-05-31

요즘 베트남 주택 구입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 매체에 의하면 신 주택법 발효 6개월 동안 호치민 시에서만 1,000명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 주택법 하의 Resolution 19에 따라 2009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허용된 이후 신 주택법 발효 이전까지 외국인 주택 구입 사례가 약 200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국인에게 발급된 소유권증서 (LURC)를 자주 보게 됩니다. DONRE 산하 하노이 시 토지 등록 사무소 공무원들도 하노이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유권증서가 발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의 경우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의 입국 증명직인이 찍힌 유효한 여권만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최대 50년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추방 등의 사유가 없으며 다시

베트남 외국법인 유통금지 품목(수입, 수출 금지 상품)
2019-05-29

1. 서설​베트남은 외국인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점차 가속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하노이 최초로 물류업 설립허가를 이끌어 낸 이래, 그 외 여러 건의 유통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유통, 물류업의 시장 개방 또한 점차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인은 일반 제조법인과는 달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설립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법인의 설립이 가능해 졌다고는 하나 현재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 수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상품들이 규정되어 있어 본 칼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2.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 금지 대표 상품 목록​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Circular 34/2013/TT-BCT에 따르면 베트남 내 외국인유통법인의 유통은 위 Circular Annex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이 아닌 한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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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 consultant Attorney
    Park Yon Chyull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Law
    • Passed the 25th Judicial Examination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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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Jeong Moon Ho

    • Hanyang University, Major in Law
    • Passed the 53rd Judicial Examination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4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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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Lee Dong Myung

    • Chungang University, Major in Law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Former] Attorney of Mirae Asset Life Insurance Compan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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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Moon Yun Sik

    • Hanyang University, Major in Law
    • Passed the 56th Judicial Examination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46t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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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Cho Young Kwan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Astronomy
    • Kyunghee University Law School
    • [Former] Dispatcher at Operations Control Center of Korea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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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Jung Mi kyung

    • Sogang University Major in Department of Newspaper Broadcasting
    •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 [Former] A lawyer at Nara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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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Kim Jun Tae

    • Ajou University, Major in Law (early graduation)
    • Ajou University Law School
    • [Former] Worked at STX Corporate Legal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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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ttorney
    Hwang Kyu Bung

    • Konkuk University, Major in Law
    •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 Practi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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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A consultant Attorney
    Lim Jae Cheol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 Passed the 42nd Judicial Examination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2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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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oul OFFICE ]
    Representative Attorney
    Kim Yong Wook

    •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in Law
    • Advisor of Seoul cit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 Non-executive Director at Daew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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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Tran Nguyen Tuong Vi

    •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in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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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Tran Thi Minh Thu

    •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in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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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Ho Thanh Huyen

    •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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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Attorney
    Kim Ji Hyun

    •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FLP
    • JP Law Firm Vietnam Legal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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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Nguyen Ha Trung

    • Hanoi University of Law
    • LL.M – University of Glasgow
    • Member of Ho Chi Minh City Attorne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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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Le Thi Ha

    • Ho Chi Minh University of Law
    • LL.M – Graduate Academy of Law
    • [Former] VB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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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Attorney
    Jun Hyun Woo

    •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Governance
    •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 [Former] KSD(Korea Securities Depository)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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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Lim Dong Hyun

    • Hanoi National University, Hanoi - School of Law
    • Juris Doctor (J.D.) - University of Arizona, James E. Rogers College of Law
    • LL.M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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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Nguyen Thi Thu Ha

    • Hanoi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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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Nguyen Thi Nhat Le

    • Hanoi Open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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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Nguyen Thu Thuy

    • Hanoi National University of Law, School of Law
    • Master Degree in TLBU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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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Nguyen Vu Giang

    • Hanoi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Master Degree in TLBU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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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anoi OFFICE ]
    Foreign Attorney
    Chu Minh Ngoc

    • East Anglia University i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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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ietnam Ho Chi Minh OFFICE ]
    Foreign Attorney
    Truong Thi Thuy Tien

    • Da Lat University (Academic English)
    •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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