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Work Area서울
토지수용
토지수용 일반
법무법인 JP는 20여 년 전부터 토지수용 업무를 시작하여 법인의 주 취급 분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및 보금자리 주택 사업, 최근의 공공 주택 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법무법인 JP는 수용지구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하여 법인의 역량을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JP는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택지 개발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공공 주택 지구 등에서 피수용자들의 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사건 실무 처리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용인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금 증액을 위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각 과정에서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증액
- 고가의 지장물(기계 등)에 대한 이전비 보상
- 수목, 특용작물(버섯, 인삼)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영업손실의 보상(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정당한 보상 실현)
- 공장의 규모와 특수한 사정에 따라 4개월 이상의 휴업보상 실현
-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주대책대상자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소송, 조성원가 인하 소송)
수임 및 자문지구
지난 20여년 동안 법무법인 JP는 50여개 지구에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부천 소사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 여월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양주 옥정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양주 광석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안산 신길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 풍산 택지개발지구 이화산업 주식회사
- 안양 관양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 목감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 장현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인천 도화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파주 운정3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고덕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위례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의정부 고산 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 계수대로 주민대책위원회
- 제3경인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 오정 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양주 홍죽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구로 천왕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원회
- 서울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성남고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남양주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포승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민대책위원회
- 광명∙시흥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 평택 현덕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과천 뉴스테이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주민대책위원회
- 포천 K-패션 디자인빌리지 주민대책위원회
-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산곡 대책위원회
- 양주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 평택 ~ 익산 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
-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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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K 외5 - S공사 서울행정법원 보상금증액 사건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1980년대의 고덕천 직강화 사업으로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게 된 폐하천부지였는데, 편입토지가 ‘하천’ 또는 ‘구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하천’ 또는 ‘구거’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들 소유의 토지는 법률상 ‘하천’, ‘구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관철,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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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K 외9 - S공사 서울행정법원 보상금증액 사건
- 의뢰인들이 ‘전’ 또는 ‘답’으로 이용하여온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편입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금도 ‘임야’를 기준으로 산정받은 사안에서, 의뢰인의 토지는 과거부터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어 왔고, 그러한 이용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 각 의뢰인별로 손실보상금의 50% 내지 100%를 증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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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U,K - U시 수원지방법원 보상금증액 사건
- 의뢰인들이 수천그루의 과수/조경수 등을 식재해온 토지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들이 식재한 과수/조경수의 손실보상금을 일괄하여 평가함으로써 매우 과소한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제시한 사안에서, 보상금증액 소송을 통해 기존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증명하고 개개의 수목별로 다시금 정당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수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증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