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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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스타트업센터

  • 전철 역사를 신축하면서 의뢰인 소유 토지 점유를 개시하고 적법한 점유권원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대방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지하 하수암거의 이설 협의로 지상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전되었다거나, 역사로 의뢰인 소유 토지의 대체시설로 역사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사안에서, 상대방 주장의 비논리성 및 모순점을 지적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례.

  •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공장 운영으로 오염된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당해 토지의 오염을 모두 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오염된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 받은 사안에서,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음을 관철, 약 50억원 규모의 토양오염정화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은 사례.

  • 의뢰인이 매도한 공장부지 중 공장 운영으로 오염된 토지 부분을 정화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아 매수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위 폐콘크리트의 처리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 해석상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부담 주체는 매수인이라는 점을 증명, 폐콘크리트 처리비용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 받은 사례.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의뢰인들은, 자금과 시행경험을 겸비하였다는 상대방을 영입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서, 의뢰인들을 자문하여 상대방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례.

  • W주식회사는 항공권을 판매한 L여행사 및 T항공사의 한국지사를 상대로 항공권 대금의 환불을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제이피는 의뢰인(T항공사의 한국지사)이 항공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의뢰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