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 주택 구입에 관한 법률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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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베트남 주택 구입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 매체에 의하면 신 주택법 발효 6개월 동안 호치민 시에서만 1,000명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 주택법 하의 Resolution 19에 따라 2009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허용된 이후 신 주택법 발효 이전까지 외국인 주택 구입 사례가 약 200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큰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국인에게 발급된 소유권증서 (LURC)를 자주 보게 됩니다. DONRE 산하 하노이 시 토지 등록 사무소 공무원들도 하노이 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유권증서가 발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의 경우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의 입국 증명직인이 찍힌 유효한 여권만 보유하면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는 최대 50년까지 허용되고 있으며, 추방 등의 사유가 없으며 다시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 상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개인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대 전에 서면으로 군(District) 단위 주택관리기관에 임대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거주용으로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상업 주택 건설 프로젝트 내의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상업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인 시행사는 분양계약 체결 전 판매 가능 주택의 수를 건설국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한 동 세대 수의 30% 그리고 전체 동 총 세대의 30%로 제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총 세대수의 1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계약 후 공증 여부는 양자 합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 후 시행사는 분양 계약 사실을 건설국에 통지하고 소유권증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 개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려는 계획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이는 임대 비즈니스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국 부동산사업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부동산사업 법인을 설립하려 하더라도 부동산사업법 상 외국인에 허용된 부동산 사업의 범위에 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을 구입한 후 임대하는 것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차 후 재임대 일정한 행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하며, 현행 주택법령이 명확하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주택 구입은 차익 실현 가능성과 임대 수익률, 매각 후 송금 등 여러 요소들과 리스크도 모두 감안하신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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