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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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교통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법무법인 제이피의 보험 전담팀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지자체를 상대로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 안전시설 미설치 하자를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교통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피 보험 전담팀은

'아직도 많은 지방도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잘못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큰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며,

'이번 판결이 도로관리청의 부실한 도로관리에 경종을 우리는 사건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8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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